본문 바로가기
일상 영역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

by secret9 2023. 1. 16.

욕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리적인 폭력만 범죄가 아니다.

 

============

 

만약 운전중에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조심해야한다. 

 

==============

 

일상에서도 타인에게 욕은 안하는게 좋다.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

 

운전중에 다른 차에 욕하는 것 위험하고.

 

만약에 누군가 와서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면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다.

 

=============

 

욕만 하는 경우 -> 모욕죄

 

더 위협적이고 거칠게 행동 -> 보복운전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운전중, 일상생활 중 누군가 와서 시비걸고 위협하면

 

동영상, 녹음을 꼭 해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야 고소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법적으로 보복이 가능하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