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구제의 심각한 문제점 - 악용 가능성 높음/ 역차별

1. 위성정당 문제가 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에 선거구당 3~4명을 뽑는다고 해보자.

위성정당 만들어서 3,4등 하는 정당을 1개 더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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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는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 

꼼수 부릴 방법이 많다. 

 

그래서 안 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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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단점은 2,3,4등에게 1등이랑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건 1등에 대한 역차별이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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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이 자기 때문에 국힘당 2등할 것 같으니까.

 

총선에서 개박살날까봐, 중대선거구제로 꼼수 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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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은 충분히 그 사각지대를 이용할 것이다.
(그럼 민주당도 따라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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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광주를 기준으로 하면 //

광산구, 북구 -> 국힘당

남구, 동구 -> 국힘당 위성정당

찍는 것으로 마케팅을 하면.

3,4등을 모두 국힘당, 위성정당이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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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히려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많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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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소선구제가 룰이 심플해서 더 공정할 수 있다.

 

오히려 1등, 승자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공정하다.

 

승자독식이 오히려 공정한 측면도 존재한다.

 

왜 패자한테 권한을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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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해도 바로 사각지대를 찾아서

국힘당이 바로 위성정당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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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 - 2인 선거구로 하면 더 큰 문제이다.

-> 민주당, 국힘당이랑 거의 50% 대 50%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더 개 막장 정치가 될 것이다. // 양쪽 다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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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중선거구주제 보다는 대선거구제가 더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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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례제도 강화로 가는게 best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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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vs 비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 단점이 많다. // 불공정하고 //

쓸데없이 계산식도 복잡해진다.

 

연동형의 가장 큰 단점은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긴게 죄인가?? //

 

왜 의석을 뺏어가나?.

 

비연동형은 그나마 역차별 문제가 없어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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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랑 비례대표의석 완전 분리해서

비례대표 의석 수 늘리기 + 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져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가 쉽지 않다.
//지금도 자리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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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200석은 지역구로 하고

100석은 비연동형으로 해서

정당 지지율 만큼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민주당 33%, 국힘당 33%, 정의당 10%이면 (21대 총선 기준으로 .)

민주당 33석 가져가고 // 국힘당 33석/ 정의당 10석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면 best일 것 같은데

정의당은 10석 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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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의석이 많기를 원하고.

민주당, 국힘당 입장에서는 비연동형이 많기를 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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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30석은 연동형 // 17석은 비연동형

그마저 30석은 50%만 연동형이다.
//참 희안하다... (쓸데없이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두었네..)

차라리 32석은 비연동형으로 하고 // 15석만 연동형으로 하던가...

-> 중대선거구제 보다는 준연동형이 더 나은 것 같다.

best는 47석 모두 비연동형으로 바꾸면 좋겠다.

 

비연동형은 위성정당문제가 사라진다는 큰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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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만 없다면 준연동형 현재 선거제도도 괜찮다고 본다.

3개 시스템을 섞어서 만들어서 복잡해보이지만. 나름 괜찮다.
(3개 정당이 타협해서 만들어서 균형점이다.)

 

(비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지역구, 소선구제 방식을 모두 섞어둔 것이 현재의 준연동형 시스템이다)

-> 그래서 어느정도 보완이 잘 되었다고 본다.

 

+ 보나마나 정의당 같은 중소정당에서 연동형 비중 올리자고 주장했겠지.

 

거대 양당은 비연동형으로 하자고 했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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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요즘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서 분석을 좀 해봤다.

결론 : 난 중대선거구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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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준연동형 선거구제도 괜찮다고 본다.

 

-> 개인적으로 연동형 -> 비연동형으로 바꿔서 // 위성정당이 안 생기게 하면 좋겠다.

 

혼합형으로 연동형을 하면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이 생기거나 꼼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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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좋은 선거 방식	방식	설명
1순위	지역구 200석 + 비연동형(병립형) 100석	비연동형 비례대표의석수 늘리는 방향 비연동형이 계산도 쉽고. 공정함 측면도 있다.(역차별 문제 없음, 위성정당 문제도 해결된다) 연동형은 지역구가 많은 정당에 페널티를 주는 거라서 역차별 문제 발생. (지역구에서 이긴게 죄는 아니잖아?)
2순위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생각보다 종합적인 밸런스가 좋다.
3순위	소선거구제	차라리 심플하고 깔끔해서 좋다. (1등한테 권한 몰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4순위	대선거구제	4인 이상 이면 좋을 것 같다. 중대선거구제는 1등에 대한 역차별이다.
5순위	중선거구제	2인 선출 // 1,2등 정당 나눠먹기로 악용 절대 반대.

위에서 말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평가했다.

지역구를 200석 미만으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 //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 방식도 장점이 있어서 굳이 크게 낮출 필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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