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 -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비례대표제 강화에 동의한다.

 

- 총선, 국회의원 선거만.

 

대선, 지방선거는 당연히 승자독식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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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당투표에서

70%, 30% 득표 했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 가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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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일의 자리까지 비례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4% 대 46%로가 투표 결과라면

 

54대 46으로 국회의원수를 나눠갖는 것이 best이다.

 

소선구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54%가 100%을 갖는다.

 

이런 승자독식 구조가 거시적인 정치 선진화 측면에서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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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개혁의 올바른 방향 : 비례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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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는 1등이 독식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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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강화가 아니라면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가져가는게 좋을 수도 있다.

중대선거구제보다 차라리 소선거구제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지지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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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장기적으로 비례대표제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지지 연령층이 고령자가 많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세력이 줄어들어서

 

작은 차이로 투표에서 지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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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는 1~3등이 나눠먹는 전략이라서 오히려 안 좋다고 본다.

1,2등이 절반씩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국힘당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질 확률이 높아서.
중선거구제로 가서 2등만 해도 의석 얻을 수 있게 전략을 쓰는거다.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은 비례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70%로 당선되어도 30%밖에 득표 못한 2등 정당이랑 의석수가 똑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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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사표를 해결하는 가장 공정한 방식이

비례대표제이다.

10% 득표하면 10% 만 가져가니까.

상당히 투명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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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위성정당 이슈가 있어서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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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024 총선에 현행 선거제가 그대로 가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 당원이라면

민주당 뽑거나 정의당 뽑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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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괜찮다고 본다.

장단이 있다.

+ 국힘당은 99% 확률로 위성정당 나올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내놓을 확률 높다.
그럼 의석이 2~3개 손해보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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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김병주의원님, 최강욱, 김의겸, 전용기 의원님 등은 꽤 좋은 비례 국회의원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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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best이거나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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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역구 선거도 인물이 아닌 정당보고 뽑는 투표라서 비례대표랑 별 다를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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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가 좋은데, 소수 정당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비례 대표제 말고는 방법이 없다. 

 

소선구제 방식에서는 단 1자리도 갖기 어렵다.

 

비례성을 강화하는것이 소수정당에게도 좋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로 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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